정부가 올해 7월 현재 재정집행률 63.8%를 달성, 목표치를 상회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집행률 확대 및 집행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7월까지 재정집행률 실적은 목표(63.2%)를 상회한 63.8%, 191조1천억원을 달성했다.
향후에도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공공기관은 지난해 96.1%에서 올해 96.6%로, 지방은 지난해 84.7%에서 올해 85.2%로 재정집행률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사정 및 수사기관과 협업해 철저한 조사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