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국세청의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은 감소했지만,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료상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2천63건에서 2011년 2천건, 2012년 1천898건으로 감소추세다. 부과세액도 2008년 1조490억원에서 2009년 4천649억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2012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건수는 2008년 639건에서 2010년 1천253건, 2012년 1천2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발인원도 2008년 348명에서 2010년 748명, 2012년 891명으로 늘었고, 부과세액은 2008년 1천340억원, 2010년 1천972억원, 2011년 2천498억원, 2012년 3천55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명의위장․도용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을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들이 최근 조직적․지능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거짓 세금계산서 자료상 문제가 지속되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가 무력해지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료상이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으로 거래할 매입처와의 사이에 5개 이상의 '자료상'을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 단속회피 수단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 자료상 세무조사 실적 (건, 명, 억원)

□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실적(건, 명,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