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5일 관세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부적정한 처분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침해 및 불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관련 대법원 판례해설’을 발간해 관세청 전 부서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총 43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해설집은 관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18가지 사건을 발췌해 처분경위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재판연구관들의 해설 등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쟁송건수가 연 100여건이었지만, 최근 약 650건으로 증가하는 등 관세행정에서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쟁점사항도 품목분류나 로열티와 같은 단순한 사안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특수관계 영향여부, FTA 적용대상 여부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이번 해설집을 전국세관에 배포해 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송 경험과 법률지식 등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덜고 소송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은 발간사를 통해 “책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향후 쟁송과정에서 제3자적인 관점으로 냉정하게 우리의 관세행정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한편 적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