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사적체·승진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조직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제5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까지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인사처우개선 문제와 자동차세, 재산세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은 지방세제 개선뿐 아니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 “이는 곧 업무효율화로 이어져 지방세수 증대 및 직·간접적으로 지방세정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표를 맡은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지방세수 증대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 감소를 인사적체, 승진상 불이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한 유 교수는 “지방세무직 직렬 공무원의 (애로사항을)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산업현장의 대형 기계장비 등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세 과세대상 확대와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제를 축소해 조세불평등을 개선하는 세수입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통해 “현행 소유분 자동차세가 영업용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영업용과 세액 차이가 너무 크다”며 “해마다 늘어나는 도로 건설과 유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종 및 차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구분해 과세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현실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 시도공무원, 시도연구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추진중인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