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담당 공무원의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지방세 징수액과 담당 주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아리 모형의 인력구조, 승진기회 축소, 업무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의 저하된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지방세 업무조직의 인력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최근 ‘지방세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황과 해소방안’을 통해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은 심각한 인사적체와 승진상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4~9급과 기능직 지방세담당공무원은 18.6%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세징수액은 15조3천160억원에서 53조9천380억원으로 350%증가했다.

특히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지방공무원 수는 33.3%증가했지만 4~9급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수는 1.6%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방세담당공무원 한명이 징수하는 평균 지방세수는 1995년 11억원에서 2012년 50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도 같은 기간 3.4명에서 4.7명으로 늘었다.

유 교수는 “비록 전산화가 진행돼 이전보다 유사 업무처리의 능률이 늘었다 해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처리자료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업무량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항아리 모양의 인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3년 현재 지방세무직공무원은 7급이 5천210명으로 가장 많고 6급 2천41명, 8급 1천337명, 9급 463명이다. 유 교수는 “1998년 이후 세무조직이 극심한 인사적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7급의 밀집화 및 고령화로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최근 지방세 제도가 개편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지방세 조직의 담당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력확충 등의 대책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시행 시 각종 감면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리작업이 필요하고,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세공무원들의 추가적인 업무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현재 인력구조가 지속되면 지방세조직이 인력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세무조직의 전문역량을 높이거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