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된 비율이 전년과 비교해 1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완료된 연구용역 공개율은 평균 79%로 15개 부처가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안전행정부는 3일 작년 수행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용역추진절차, 연구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 대국민 공개율은 79%로 용역이 완료된 1천809건 중 1천430건이 공개됐다. 국세청, 통계청, 문화재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고, 고용부, 특허청 등 6개 부처는 90%이상을 공개했다.

반면, 기획재정부(48.9%),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등 15개 부처는 평균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작년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1천143건(64.3%)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됐다. 연도별 정책반영 비율은 2011년 50.9%, 2012년 53.3%, 2013년 6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연구용역으로 1천136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보건복지부(168건, 120억원) ▲미래창조과학부(166건, 89억원) ▲문화체육관광부(130건, 66억원) ▲국토교통부(119건, 113억원) ▲고용노동부(113건, 60억원) ▲환경부(108건, 108억원) ▲산업통상자원부(105건, 63억원) ▲기획재정부(95건, 70억원) 등 8개 부처가 전체 용역의 60%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이 추구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연구용역이 각종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역보고서를 기관간에 공유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