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현재 적발된 비위 공직자가 전년대비 월평균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공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위공직자 적발 및 징계는 작년 월평균 20건에서 올해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공직자 비위적발 및 징계사항은 204건, 올해 8월 현재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건수를 초과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204건 중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총 313건 중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1건이지만 올해 8월 현재까지 126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3배를 초과했다.
작년 징계 조치결과는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으로 중징계 이상 조치는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올해 6월 현재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 27건으로 집계됐고, 250건은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2월 이후 공직자 비위 현황(출처 : 국무조정실)
연도별
|
구분
|
적발인원
|
금품수수
|
공금횡령
|
업무 부적정
|
품위 손상
|
기강 해이
|
2013
(02.25~12.31)
|
중앙행정기관
|
90(44.1%)
|
8
|
4
|
34
|
0
|
44
|
지자체, 교육청
|
62(30.3%)
|
29
|
1
|
24
|
0
|
8
| |
공공기관 등
|
52(25.4%)
|
4
|
0
|
41
|
1
|
6
| |
계
|
204
|
41(20.0%)
|
5(2.4%)
|
99(48.5%)
|
1(0.4%)
|
58(28.4%)
| |
2014
(08)
|
중앙행정기관
|
113(36.1%)
|
45
|
2
|
50
|
0
|
16
|
지자체, 교육청
|
127(40.5%)
|
60
|
4
|
41
|
4
|
18
| |
공공기관 등
|
73(23.3%)
|
21
|
1
|
19
|
0
|
32
| |
계
|
313
|
126(40.2%)
|
7(2.2%)
|
110(35.1%)
|
4(1.2%)
|
66(21.0%)
| |
2013~2014.08
|
총계
|
517
|
167(32.3%)
|
12(2.3%)
|
209(40.4%)
|
5(0.9%)
|
124(23.9%)
|
■ 2013년 2월 이후 공직자 비위 조치결과 현황(출처 : 국무조정실)
연도별
|
구분
|
적발인원
|
조치결과
| ||||
공직배제
|
중징계
|
경징계
|
주의, 경고
|
조치진행중
| |||
2013
(2-12월)
|
중앙행정기관
|
90(44.5%)
|
1
|
1
|
10
|
74
|
4
|
지자체, 교육청
|
62(30.6%)
|
3
|
5
|
20
|
24
|
10
| |
공공기관 등
|
50(24.7%)
|
5
|
3
|
10
|
30
|
2
| |
계
|
202
|
9(4.4%)
|
9(4.4%)
|
40(19.8%)
|
128(63.3%)
|
16(7.9%)
| |
2014
(1-6월)
|
중앙행정기관
|
105(35.1%)
|
0
|
2
|
4
|
8
|
91
|
지자체, 교육청
|
121(40.4%)
|
0
|
3
|
11
|
16
|
91
| |
공공기관 등
|
73(24.4%)
|
0
|
1
|
1
|
3
|
68
| |
계
|
299
|
0(0%)
|
6(2.0%)
|
15(5.0%)
|
27(9.0%)
|
250(83.6%)
| |
2013-2014.06
|
총계
|
501
|
9(1.7%)
|
15(2.9%)
|
55(10.9%)
|
155(30.9%)
|
266(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