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올해 비위공직자 적발 전년比 월평균 2배’

2014.09.03 11:46:03

올해 8월 현재 적발된 비위 공직자가 전년대비 월평균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공직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국무총리실과 각 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위공직자 적발 및 징계는 작년 월평균 20건에서 올해 3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공직자 비위적발 및 징계사항은 204건, 올해 8월 현재 313건으로 이미 지난해 총 비위건수를 초과했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총 204건 중 금품수수 41건(20.0%), 공금횡령 5건(2.4%), 업무부적성 99건(48.5%), 품위손상 1건(0.4%), 기강해이가 58건(28.4%)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총 313건 중 금품수수가 126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7건(2.2%), 업무부적성 110건(35.1%), 품위손상 4건(1.2%), 기강해이는 66건(21.0%)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1건이지만 올해 8월 현재까지 126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3배를 초과했다.

 

작년 징계 조치결과는 공직배제 9건, 중징계 9건으로 중징계 이상 조치는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경징계는 40건, 주의·경고는 128건,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은 16건이었다.

 

올해 6월 현재 중징계 6건, 경징계 16건, 주의·경고 27건으로 집계됐고, 250건은 아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2월 이후 공직자 비위 현황(출처 : 국무조정실)

 

연도별

 

구분

 

적발인원

 

금품수수

 

공금횡령

 

업무 부적정

 

품위 손상

 

기강 해이

 

2013

 

(02.25~12.31)

 

중앙행정기관

 

90(44.1%)

 

8

 

4

 

34

 

0

 

44

 

지자체, 교육청

 

62(30.3%)

 

29

 

1

 

24

 

0

 

8

 

공공기관 등

 

52(25.4%)

 

4

 

0

 

41

 

1

 

6

 

 

204

 

41(20.0%)

 

5(2.4%)

 

99(48.5%)

 

1(0.4%)

 

58(28.4%)

 

2014

 

(08)

 

중앙행정기관

 

113(36.1%)

 

45

 

2

 

50

 

0

 

16

 

지자체, 교육청

 

127(40.5%)

 

60

 

4

 

41

 

4

 

18

 

공공기관 등

 

73(23.3%)

 

21

 

1

 

19

 

0

 

32

 

 

313

 

126(40.2%)

 

7(2.2%)

 

110(35.1%)

 

4(1.2%)

 

66(21.0%)

 

2013~2014.08 

 

총계

 

517

 

167(32.3%)

 

12(2.3%)

 

209(40.4%)

 

5(0.9%)

 

124(23.9%)

 

 

■ 2013년 2월 이후 공직자 비위 조치결과 현황(출처 : 국무조정실)

 

연도별

 

구분

 

적발인원

 

조치결과

 

공직배제

 

중징계

 

경징계

 

주의, 경고

 

조치진행중

 

2013

 

(2-12월)

 

중앙행정기관

 

90(44.5%)

 

1

 

1

 

10

 

74

 

4

 

지자체, 교육청

 

62(30.6%)

 

3

 

5

 

20

 

24

 

10

 

공공기관 등

 

50(24.7%)

 

5

 

3

 

10

 

30

 

2

 

 

202

 

9(4.4%)

 

9(4.4%)

 

40(19.8%)

 

128(63.3%)

 

16(7.9%)

 

2014

 

(1-6월)

 

중앙행정기관

 

105(35.1%)

 

0

 

2

 

4

 

8

 

91

 

지자체, 교육청

 

121(40.4%)

 

0

 

3

 

11

 

16

 

91

 

공공기관 등

 

73(24.4%)

 

0

 

1

 

1

 

3

 

68

 

 

299

 

0(0%)

 

6(2.0%)

 

15(5.0%)

 

27(9.0%)

 

250(83.6%)

 

2013-2014.06

 

총계

 

501

 

9(1.7%)

 

15(2.9%)

 

55(10.9%)

 

155(30.9%)

 

266(53.0%)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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