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방안 가운데 보험료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주제로 개원 22주년 기념세미나를 열었다.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통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고, 큰 규모로 증대될 기금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60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현행 부분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시킬 경우 수익성과 부담금 측면에서 미래세대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윤 부연구위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이 제시한 연금개혁방안은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급여수준 하향조정, 보험료 상향조정 등이다.

이 가운데 보혐료 상향조정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윤 부연구위원은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형평성 측면에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개혁준비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 젊은세대·미래세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시기에 스스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법개정안 및 기초연금제도의 사례에서 보듯 사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개혁안에 수렴·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