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정부에 복지재원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성명서를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부족한 지방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가 절박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정부에 촉구한 재정지원 방안은 ▲기초연금 비용의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이상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35%와 지방 65%에서 40%, 70%로 각각 확대 ▲지방소비세율 16%즉시 인상 및 20%까지 단계적 확대 등이다.

이들은 지자체와 상의 없이 시행한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구조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결과 지자체들이 주민을 위해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머지않아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국가차원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