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수요 담당 인력 충원과 지방세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기초연금제도 이후 지자체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포함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박지현 부연구위원의 ‘기초연금 도입, 중장기 지방재원마련이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비율이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또 2011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 13.5%와 비교해 4배 이상 높다.

정부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7월 25일 현재 약 640만명의 65세 이상 인구 중 410만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현재 연 10조원 규모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40년 1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도 일정 비율의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 보고서도 기초연금 예산을 내년 10조3천440억원에서 시작해 2040년 106조2천39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40년 지방이 부담하는 매칭지방비는 2015년 대비 100%이상 증가한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연 10%씩 증가하는 지방비는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5.5%, 세외수입은 2.7%로 자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세출은 연평균 8.6%, 사회복지지출은 15.4%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신장성이 높고 세원이 전 연령층에 걸쳐 골고루 분포돼 있는 소득·소비 관련 지방세목의 비중을 높여 중장기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사회복지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인구규모별 복지수요의 예측을 통한 적정인력을 산출, 순차적인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의 재정책임성 강화도 주문했다. 중앙주도의 사업이나 법정 사업은 지자체의 의사번영이 미미하고 전국적 형평성을 가져야 하는 사업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자체의 책임을 강하게 요하는 사업은 포괄보조금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