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0개 중 3곳이 한 해 동안 모임을 전혀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내 위원회 6개 중 2개도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출석회의 모임을 갖지 않았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부위원회 543개 중 33%에 달하는 179개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번도 모임을 갖지 않았다. 특히 122개 위원회는 서면회의조차 갖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더라도 2011년 21.9%, 2012년 34.1%, 2013년 32.9%로 조사됐고, 서면회의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도 2011년 21.9%, 2012년 23.3%, 2013년 22.5%로 나타났다.

미개최 실적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위원회로 64개 위원회 중 18개가 지난해 출석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15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10개 등이다.

국세청도 산하 6개 위원회 중 지난해 단 한 번도 출석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2곳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의원은 “30%가 넘는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혈세낭비”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실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 2013년 주요 부처별 회의개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