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의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위원회를 폐지·감축한다. 또한 하반기 2차 정비과정에는 정부위원회를 일제히 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도 상설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11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정부위원회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정부위원회는 올해 6월말 현재 537개에 달하면서 무분별한 설립과 형식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회의 개최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위원회 26곳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수부의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 문체부의 ‘관광숙박대책위원회’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정부위원회 전반을 대상으로 성격·기능·구성·운영실적 등을 일제 검토해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하반기 2차 정비에서는 위원회 통합·개편을 적극 추진하고, 입법지연 등으로 정비가 미결된 48개 위원회도 조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2차 정비 과정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해 정비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꼭 필요한 위원회는 정부3.0 취지에 맞게 참여와 소통의 통로로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 2014년 1차 정비대상 위원회 선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