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국내 입국 시 면세한도 규정을 위반한 건수와 이에 따른 과세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천달러를 초과한 고액적발건수와 금액은 3년 새 각각 4배 가까이 증가했다.

12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한도 규정 위반으로 과세된 금액은 2011년 158억7천300만원, 2012년 207억4천200만원, 2013년 284억5천400만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79.3%늘었다.

400달러 면세한도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적발된 건수도 2011년 12만7천176건에서 2012년 17만3천538건, 2013년 16만4천94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3천달러 초과 고액적발건수는 2011년 893건(과세액 8억4천200만원)에서 2013년 3천629건(과세액 34억6천500만원)으로 3년 사이 건수와 과세액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7월 현재 3천달러 초과 고액과세액은 이미 35억500만원(과세건수 2천504건)으로 작년 과세액을 넘어선 상태다.

박덕흠 의원은 “올해 7월 3천달러 초과 고액 과세액이 이미 2013년 대비 동일 구간 한해 전체 과세금액을 넘어섰다”며 “관세당국은 근무 인력과 장비 보강으로 출입국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해외여행자 국내 입국시 400달러 규정 위반단속 실적(단위 : 건,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