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2011년 1조500억원에서 2012년 1조2천억원, 2013년 1조3천5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법인의 지방세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4만여건 넘게 증가했다. 2011년 34만 2천여건에서 2012년 36만1천여건, 2013년 38만4천여건 등이다.

작년 법인의 지방세 체납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0만8천여건, 5천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만2천529건(2천424억원), 경기도가 9만3천여건, 2천2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법인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3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현황’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건수가 2011년 1만6천16건, 2012년 1만6천758건, 2013년 1만7천498건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체납액도 2011년 43억6천만원에서 2012년 55억4천만원, 2013년 53억8천만원으로 3년새 10억원 넘게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천164건(23.8%), 경남 2천216건(12.7%), 전북 2천4건(11.5%), 세종시 1천351건(7.7%) 순으로 집계됐다.

조원진 의원은 “19세미만의 지방세 체납사유는 다양하지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