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까지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하고 세원투명성 및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한다. 또한 탈세나 은닉재산 추적 등에 세정역량을 높이고,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강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의 경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등을 우선 정비하되 중소기업·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또한 불법·편법적인 소득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FIU정보 등을 활용해 탈세·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서민층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시장 성숙 등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대한 단계적 과세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과세특례 금융상품 정비와 연계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파생금융상품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부채 산출·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부채·연금 충당부채·보증채무 등 공공부문의 각종 재정위험을 종합 분석하는 공공부문 재정위험 보고서 작성을 추진한다.

또한 재정위기로 전이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50년 단위의 장기재정전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수입이 연평균 5.1%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내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평균 5.9% 증가, 세외수입은 27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지출은 연평균 4.5%증가한다.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상향조정했다. 예산지출은 연평균 3.9%, 의무지출은 연평균 7.1%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는 누적된 세수결손·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단기적으로 악화되나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이후에는 적자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8년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1.0%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