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약한 지방세입 기반 및 복지수요에 따른 지출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지방세 개편을 통해 추진한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허 원장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인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세목별로 제시했다.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 등 분야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통해 “1992년 이후 조정되지 못한 일부 지방세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방세입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2년 대비 경제환경은 GDP 4.8배, 소비자물가 2배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어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유사한 카지노 등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국세 수준(15%)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원칙에 입각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발제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감면목적 달성이나 일몰 도래한 감면을 원칙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제 관련 세미나 논의결과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에 기초한 지방재원 확충 노력, 기대치보다 낮은 지방세 비중의 개선,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재정관계 개혁 등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