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률이 9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사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연구용역 158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46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연구용역 현황(*괄호안 수치는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임)

민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 27건, 2010년 32건, 2011년 28건의 연구용역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2012년에는 32건 중 29건, 2013년 24건 중 18건, 올해 6월까지 15건 중 1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공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 116명 중 46명에게 51건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5건, 2010년 5건, 2011년 11건, 2012년 13건, 2013년 9건, 2014년 8건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정책연구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는 것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수립에 참고하기 위함인데 공정위 자문위원에 대한 수의계약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의계약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공정위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계약을 몰아주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