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이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을 비판하며 ‘한국형 밀물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23일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 시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세를 인상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중산서민을 위하는 정부라면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중산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편향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물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정 수준의 빈곤율 또는 지니계수가 넘으면 의회에서 세율인상을 결정하는 것이다. 최 의원이 제안한 한국형 밀물세제는 그 원리를 간접세와 직접세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담뱃세 등 간접세 세부담이 증가하면 초고소득층, 대기업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해 조세로 인한 소득역진현상을 막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최 의원은 예상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세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한국형 밀물세제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