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벌여 25조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고, 이에 따른 추징액도 5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

24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업태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법인사업자에 4만1천979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해 25조1천939억원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액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9년 6천935건, 2010년 8천54건, 2011년 8천358건, 2012년 9천112건, 지난해 9천52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로 거둬들인 추징금은 2009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2조5천506억원, 2010년 4조676억원, 2011년 5조1천613억원, 2012년 5조7천948억원, 2013년 7조6천196억원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법인은 제조업이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는 7천916건, 추징 액수는 8조5천849억원이다.

이어 도소매업 4천954건 3조1천448억원, 건설업 3천402건 2조9천814억원, 서비스업 3천930건 2조7912억원 순이었다.

개인은 도소매업이 3천730건 7천317억원으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 액수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 3천187건 5천497억원, 제조업 2천860건 4천541억원, 건설업 708건에 1천228억원 등이다.

한편, 법인은 21조6천179억원(2만2천663건), 개인은 3조5천760억원(1만9천316건)을 부과했다. 평균 추징액은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1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은 도소매업이 2억원으로 집계됐다.

류성걸 의원은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실시해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 현황(단위 : 건,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