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임기 동안 순국가채무가 157조원 증가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사진)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는 216조3천억원, 순국가채무는 157조원 증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2013년 482조6천억원, 2014년 514조8천억원, 2015년 570조1천억원, 2016년 615조5천억원, 2017년 659조4천억원이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증가하는 순국가채무는 2013년 206조2천억원, 2014년 234조9천억원, 2015년 265조5천억원, 2016년 301조6천억원, 2017년 331조3천억원이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408만원, 1인당 순국가채무는 30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국가채문 총액과 순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 임기동안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국가채무 증가액은 참여정부 335만원, 이명박정부 270만원, 박근혜정부 408만원이고, 1인당 순국가채무 증가액은 참여정부 64만원, 이명박정부 195만원, 박근혜정부 301만원이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부자감세로 조세의 재정수입 조달 기능이 훼손된 상태에서 향후 세수증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며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불용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의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마저 희석시켜 세입여건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 증가내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