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소매업·학원·숙박업 등의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직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 및 미발급 적발 건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는 249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 전문직 직종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단위 : 건)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10년 36건에서 2011년 79건, 2012년 131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010년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를 직종별로 보면 변호사가 282건, 법무사 150건, 세무·회계사가 12건, 기타 51건으로 집계됐다. 변호사는 2010년 17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7배 이상 적발건수가 늘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도 주요 업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주요 업종 가입률은 소매업 98.7%, 학원 99.7%, 음식업·병의원 99.5%, 숙박업 99.3%, 전문직(7개 업종 평균) 95.2% 등으로 전문직이 가장 낮았다.

■ 2010~2013년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단위 : %)

세무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2010년 97%에서 지난해 98.2%, 회계사는 96.4%에서 지난해 97.8%로 증가했지만, 변호사(2010년 97.8%→2013년 96.6%)와 변리사(2010년 96.8%→2013년 96.1%)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맹우 의원은 “전문직 직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낮은 점과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세금에 대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