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아이디어로 지방세외수입을 확충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렸다.

안전행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강에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로 선정된 2개 분야 12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심사해 안행부에 제출한 총 74건을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및 누락수입원 발굴 분야에서 인천광역시는 ‘공간·행정정보 융합·분석을 통한 탈루세원 발굴’로 대상에 선정됐다. 안행부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도로점용료 등 누락세원 11억원을 발굴했다.

체납 등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체납전담조직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성과관리제 운영’으로 대상을 받았다. 대덕구는 세무부서에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 동기유발을 위한 징수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을 전년대비 14.7%이상 감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의 양대 자주재원이지만 200여개 법률에 따른 2천여개의 항목을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등 열악한 운영환경으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정부는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계기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도모하고, 법적‧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방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