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작년 국세청 행동강령 위반자 118명

2014.10.02 09:35:34

지난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국세공무원이 1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해 중앙부처 행동강령 위반자의 15.5%를 차지한다.

 

2일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사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은 총 761명이다.

 

기관별 위반자 현황을 보면 경찰청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18명, 국방부가 102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41.71%)’, ‘금품수수(40.3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출장여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수령했거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내 행동강령 위반자는 총 2천522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 410명, 2010년 447명, 2011년 409명, 2012년 495명에서 지난해 761명으로 크게 늘었다.

 

유의동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면 마땅히 준수해야할 행동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의 상당수가 경찰청·국세청과 같은 사정기관이라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부처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청렴교육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13년도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행동강령 위반 현황(단위 : 명, %)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148

 

19.45

 

농촌진흥청

 

7

 

0.92

 

국세청

 

118

 

15.51

 

환경부

 

6

 

0.79

 

국방부

 

102

 

13.40

 

공정거래위원회

 

6

 

0.79

 

해양경찰청

 

69

 

9.07

 

관세청

 

5

 

0.66

 

대검찰청

 

35

 

4.60

 

농림축산식품부

 

4

 

0.53

 

고용노동부

 

35

 

4.60

 

문화재청

 

4

 

0.53

 

안전행정부

 

33

 

4.34

 

문화체육관광부

 

4

 

0.53

 

소방방재청

 

26

 

3.42

 

방송통신위원회

 

4

 

0.53

 

국토교통부

 

46

 

6.04

 

외교부

 

2

 

0.26

 

법무부

 

22

 

2.89

 

국가보훈처

 

1

 

0.13

 

해양수산부

 

22

 

2.89

 

방위사업청

 

1

 

0.13

 

중소기업청

 

18

 

2.37

 

병무청

 

1

 

0.13

 

교육부

 

15

 

1.97

 

식품의약품안전처

 

1

 

0.13

 

미래창조과학부

 

13

 

1.71

 

통일부

 

1

 

0.13

 

보건복지부

 

12

 

1.58

 

 

 

 

합계: 761명(100%)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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