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단속․점검을 5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행자부, 방통위, 미래부,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업무에 참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과 점검을 병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개발단계에서 일어나는 오류로 발생한다고 보고, 개발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을 위탁받는 IT전문 수탁사 6000여 곳에 대해 미래부와 협업해 민간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범용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수탁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구글 등 중요 웹사이트의 검색주기를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의 검색·삭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단속강화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우수기업 우대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센터)를 통한 ‘우수신고자 포상제도’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 국민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우수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의 날’ 민간 우수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 하고, 경찰공무원 및 단속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을 좀더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검사 관련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경찰청과 해당 부처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범정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통신·의료·교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범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따른 점검을 5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결과를 6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