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오는 5월말까지 IT전문 수탁사 600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래부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원인과 관리실태 개선에 IT수탁사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51개 수탁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94%) 수탁사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미비 등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약 6만 9천개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점검의 개선효과를 토대로, 1일부터 실시 중인 민간의 자율점검은 개선사항과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절차에 맞춘 성실 자율점검 수탁사들은 5월 실시되는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처벌보다는 현지 지도점검으로 자율적 점검 및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시스템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개발시 준수의무 확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380여만 국내사업자의 약 84%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IT수탁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점검이 수많은 사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