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법률 전문가 8명을 위촉했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부)와 민간 법률 전문가 7명, 법제처 공무원 1명이 위촉됐고, 임기는 2년 이다.
‘법제도 특별위원회’는 정부 3.0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 정립, 법령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 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법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법률 전문가 8명을 위촉했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권헌영 교수(광운대 법학부)와 민간 법률 전문가 7명, 법제처 공무원 1명이 위촉됐고, 임기는 2년 이다.
‘법제도 특별위원회’는 정부 3.0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방향 정립, 법령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