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 인천대)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25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9시 반에 개최되는 Doctoral Consortum 은 신진교수와 연구원, 학위 과정생을 대상으로 한양대 오윤 교수와 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가 각각 조세법 연구방법론과 세수추계 방법론에 관해 특강을 가진다.

이어지는 오후 학술논문발표시간에는 지방세 세션, 조세법/정책 세션 및 세무회계실증 세션으로 구분해 논문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논문발표는 각 분과별로 진행되며 진행되는 주요 내용들로는, 특별분과에서 지방세를 주제로 김태호(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지방세 체납처분중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발표, 임상빈(경기대 박사과정)씨의 수도권 취득세 법인중과세에 관한 연구 발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세 최근 이슈와 분석, 정지선(서울시립대)교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 1분과 조세법.조세정책 파트에서는 김홍철(택스로)변호사가 개인의 추가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범위에 관한 소고로 발표를 하고, 이어서 이병대(세무법인 세연)박사가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발표, 정아영(글로벌세무회계)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규정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로 토론을 이어간다.

세무회계를 파트별로 나눈 2분과와 3,4분과는 2분과에서 고운성(한국외대)교수가 환류세제와 기업의 미래성과와의 관련성을 발표, 노밝은(서울기독대)교수가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와 회계이익 및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이어서 최규담(동국대 박사과정)씨는 기업 경영전략이 이익조정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3분과 세무회계(행동과학) 파트에서는 최병곤(세무사)박사가 종교단체 과세제도 연구, 김한미(서울시립대 석사)세무사의 병의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검증, 이형배(세무사)박사의 세무조사기준 공개 후 소득률차이와 특수관계자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위 내용으로 토론을 가진다.

4분과 세무회계(실증) 파트에서는 김수성(사학연금)박사의 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경표(원광대)교수의 세제개편이 주택자산의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미치는 효과, 차명기(서강대 박사과정)씨가 사회적 책임투자(SRI) 펀드 편입 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의 내용을 담은 논문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홍기용 세무학회장은 ‘모시는 글’을 통해 “이번 한국세무사회 춘계학술발표대회는 회원들의 기풍어린 학문적 연구성과와 명쾌한 실무적 능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세무학분야의 학문적 기여도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것으로 기대된다”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