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5.04.24 10:45:45

복잡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협상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4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다자 FTA 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 협상이 본격화되기 앞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원산지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해 전체 5천 205개 품목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산업·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on),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등 원산지 규정 관련 주요 개념 및 이슈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양자 FTA 와는 달리 향후 체결할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자 FTA 에서는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 도입으로 거래비용 감소, 행정편의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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