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와 국고보조금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지방재정 운용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그동안 검토해 왔던 주요 과제를 확정하고,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지방재정 개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로 압축된다.

먼저 환경변화를 반영한 재정제도 정비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정보를 공개 확대한다.

2016년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한곳에서, 알기 쉽게, 자동으로 공개하고, 정부가 보유한 원천자료를 완전 개방해 민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활성화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우수 단체는 인센티브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누락 없이 징수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관별로 관리되는 과세자료와 체납자 금융정보 등을 각 부처, 공공기관, 자치단체 간 연계해 체납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간접제재 강화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개혁의 첫 걸음은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해 주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지방재정혁신단’을 중심으로 지속 발굴해 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