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2015.06.24 12:14:23

부채규모 3천188억줄어,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일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4년 결산결과 부채규모가 전년대비 3천188억원 줄어든 73조6천478억원으로 나타났고,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감축 및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며,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한 결과, 부채가 1조4천704억원 감소하는 등 부채감축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2013년 1조1천826억원 적자에서 2천861억원 줄어든 8천965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지난 2013년 대비 5배 늘어난 6천332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전히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조8천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부채가 1조4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금융부채가 5조2천억원 감소했고, 이자보상배율이 1.03에서 2.22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손익에서 흑자규모가 전년 대비 410%증가한 6천332억원을 기록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함께 공기업별 부채감축노력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 절감 등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소폭 감소(△2천억원)했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지난 2013년 대비 7천억원 증가했다.

 

경영손익 측면은 상수도 및 하수도 모두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5.2%)로 인해 경영손실규모가 지난 2013년 대비 1천980억원 증가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건설부채에 대한 지자체지원 등으로 인해 2천억원 감소했다. 경영손익은 낮은 요금현실화율(58.4%)과 무임승차손실(4천52억원)등으로 인해 경영적자폭이 1천270억원 증가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하여 부채를 감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며 “올해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오는 2017년까지 120%를 달성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도시철도에 대해 경영합리화 계획을 마련해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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