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 11조9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 추경 편성된 12조2천억원을 포함하면 당초예산보다 24조1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전년도 추경대비 7천억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국가 추경재원 중 지방자치단체 추가 이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등을 감안하면 추경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 분야 2조9천억원(24%), SOC확충 분야 2조9천억원(24%), 사회복지사업 분야 2조3천억원(20%), 공공질서 및 안전 등 기타 분야 3조8천억원(32%)이다.
대부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될 전망이며, 시기별로는 6월에서 9월중 9조6천243억원, 11월에서 12월 2조3천702억원 등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메르스,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와 관련 행자부는 25일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재정집행의 연말 집중 해소를 위해 하반기 추경예산의 조기편성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