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해 2천여종의 항목이 교통과, 환경과 등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결산기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로 국세 91.1%나 지방세 92.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이 법령위반에 부과하는 세외수입 징수율은 각각 46.4%, 53.1%로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자체는 현재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지자체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고액·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자동차 관련 고액·장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는 등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종류 후에도 각 자치단체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 전담조직 설치 확대, 납부 독려 캠페인 등 체납징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률을 낮추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징수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증가하는 복지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