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낮추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용훈 국회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의 추세와 시사점’을 통해 지자체의 세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총 233조8천억원 중 국고보조금 83조3천억원(35.6%), 지방세수입 60조4천억원(25.8%), 교부세 39조원(16.6%), 세외수입 21조5천억원(9.1%), 기타 29조7천억원(12.7%)로 구성돼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군의 경우 교부세의 비중이, 도와 시·자치구는 보조금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의 이유로는 특별·광역시의 지방세 세목 종류가 도에 비해 많고, 군의 경우 자치구에 비해 산간·도서지역이 많아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우대받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 지자체 세입원 중 자체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컸으며, 의존재원 중에서도 보조금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하락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세 또한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세입 유형중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불 수 있다.

권 조사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중요한 시사점으로, 지자체 세입예산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지자체의 자립 재정운영능력이 저하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자치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낮추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방세수입을 확대하는 지방세목 신설과 함께 지자체의 세원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적 산업인프라 지원 등을 고려하되 실현 가능성과 실천전략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