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공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 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오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1단계 방안은 총 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으로, 21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 기관으로 통·폐합하고, 17개 기관 간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한다. 24개 기관을 내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이를 통해 연각 20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라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기능 조정을 위해 ▶기관 통·폐합 ▶기관 간 기능조정 ▶기관 내 기능조정 ▶전환 및 협업 등 구체적인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조직진단을 거쳐 1단계로 9개 지자체에서 소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통·폐합 계획에 따라 인천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후 경제 분야 4개 기관, 연구 분야 3개 기관, 관광 분야 2개 기관과 인천도시공사 관광 사업부를 대상으로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등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기관 간 기능조정으로 광주는 여성재단의 교양사업을 여성발전센터로 이관하고, 대전은 테크노파크의 IT기획 및 SW사업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기관 간에 중복되는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기관 내 기능조정으로 서울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등 2개 기관 대상 약 1억2천만원을 절감 예정이고, 앞으로 8개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4개 기관들이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공단 전환 및 협업 계획에 따라 창녕군개발공사는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적자 누적으로 인해 위탁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단으로 전환되고, 경기도시공사는 개발공사가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공사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며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2단계 계획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계획을 확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자체별로 바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는 이르면 9월 중에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