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모든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2015.08.03 17:32:32

객관적 재정정보, 재정효율성 강화위한 ‘재정분석 개선TF' 지난 2월부터 운영

행정자치부는 3일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평가는 243개 전(全)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객관적인 재정정보 공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재정분석 개선TF'는,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천점을 만점으로 3개분야 (재정건정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24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추진,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재정분석 결과는 오는 12월에 공개되며,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 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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