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관리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5일 ‘지방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후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약 20조원 규모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주요 자체재원이다.

그럼에도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낮고, 개별법에서 정한 2천여 종의 항목을 부서별로 분산 운영해 체계적인 부과·징수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주 동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선정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객관적인 분석지표를 토대로 지난 해 부과·징수 실적 및 조직·시스템 운영 실태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석지표는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등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고, 진단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는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자치단체는 원인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이번 달부터 지자체의 지난 해 결산서등 자료를 취합해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종합 검토하고,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에 지자체 유형 별로 공개하는 한편, 자치단체 별 상황에 맞춘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중요한 재원이므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세외수입운영실적 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세외수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부과·징수·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지방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역량 제고에 기여하며,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