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불황과 이에따른 국내 경기 침체의 여파를 가장 민감하게 체험하는 부산,울산,제주,경남지역의 특성상 세무행정의 집행이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지역 납세자들에게 맑고 투명한 ‘올바른 세정’을 확산·정착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만나 2015년 하반기 세정운영 방향을 들어봤다.

-부산청장에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취임때 천명하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세정'은 잘 돼 가는지요. 경기침체에다 메르스여파까지 세정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줄 압니다.  

“국세청의 존재 가치는 세입예산의 확보입니다. 세입예산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이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에서 부터 세심하게 돕고 행정 편의적 관행을 바로잡아나가겠습니다. 요약하면 신고·조사·체납정리가 세정의 삼각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신고관리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트랜드인 만큼 하반기에도 역량을 집중 할 생각입니다"

-부산청의 선제적 신고관리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취임 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세정은 어떤 부분입니까?

“선제적 신고관리는 세정의 큰 변화입니다. 도입배경을 보면 납세자들에게 사후관리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납세자위주로의 세정의 큰 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별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목적입니다. 행정 편의적 세정을 타파하고 납세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대 납세자 서비스의 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상의 등 지역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부산 경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의 급감으로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는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조사규모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고 조사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작년 9월29일 발표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상공인에게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통해 권익보호 장치를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세정지원에 역점 둘 것”

-탈세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는 성실신고와 신뢰세정을 구축하는 중요한 축일 텐데 하반기 세무조사의 기본 틀은 어디에 둘 생각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무조사는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건수를 대폭 줄일 생각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인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전적 신고관리가 효과를 발휘해 성실신고와 자진납부 세수로 충족되어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대폭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다만 해외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정서가 강한 명백한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병행 할 것입니다.”

-메르스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황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주신 관내 납세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정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납세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행정 편의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타파하고 납세자 편의위주의 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평소 세정에 불만이 있는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 ‘세금문제 현장 소통의 날’을 이용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전자세정이 확대될수록 세무대리인의 업무협조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봅니다. 세무대리인들에게 전하실 말씀은?

“세무사는 국세청과 동반자적 관계이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내상공인 및 납세자(소상공인) 들과의 개별접촉은 배제하고 단체 및 관내 세무대리인들과 자주 만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처리해 나갈것이며 세정지원 역시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인 만큼 세무대리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세정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세무대리인 여러분들의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집행하고 성실신고 지원의 확고한 정착을 통해 세입예산을 원활히 확보하고 체납, 불복 대응을 강화 하여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엄격히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