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납세번호 단일화

2000.03.23 00:00:00

국세청 중·장기과제로 추진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두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납세자번호가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세정개혁의 중·장기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개인사업자의 납세번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선정, 제도개선과 응용프로그램 변경작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납세번호 단일화 방안은 IMF지원단의 제언 가운데 하나로 지원단은 “개인납세자의 납세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현행 부가세는 사업장별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납세자가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로만 사용할 경우 식별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제도개선과 관련 응용프로그램 변경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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