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주민이 내야 할 세금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소위 조세수출현상을 일의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간 형평성이 가장 뒤처지는 것은 교육재정 배분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 15일 개최한 `조세 및 지방재정구조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김정훈(金正勳) 박사는 이같이 주장하고 지방자치 재정개혁 가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인 `지방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에서 金 박사는 “지방자치 5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재정 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고 전제하고 지방세제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육재정정책 수립시 재정의 지역간 차별배분을 강조했다.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 수도권 비대화현상에 따라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인구분산정책 효과를 위해서도 토지 및 재산세 관련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목에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도 각종 지자체 기간세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세수의 역외수출을 초래할 뿐이라며 토지재산보유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탄력세율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배분과 관련해 도시 농촌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격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라고 분석하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통합을 통해 세원이 풍부한 지역은 자체재정으로 교육재정을 마련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교육재정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IMF이후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수립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에서 조세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재정관계 수립을 모색키 위해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