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양여금은 올해보다 9.6% 늘어난 4조7백28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농어촌특별세는 특소세 증가로 올해 전망치 2조2천3백88억원보다 8.1% 증가한 2조4천1백95억원으로 산출됐다.〈표 참조〉
정부가 마련한 내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2001년 교육세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모두 10조1천1백6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무려 1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 GDP대비 지방세 부담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6%P 증가한 4.1%이고, 세입예산 대비 지방세수 비중은 19.6%를 차지 올해보다 2.8%P 상승했다.
[표] 특별회계 국세세입(안) 단위:억원,%
| 2000년 | 2001년 예산(안) | |||
예 산 | 전 망 | | 예산대비 | 전망대비 | |
특별회계 | 109,028 | 118,256 | 101,167 | △7.2 | △14.5 |
-지방양여금관련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36,122 58,571 14,335 | 37,176 58,692 22,388 | 40,728 36,244 24,195 | 12.8 △38.1 68.8 | 9.6 △38.2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