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인적정보빼내 신용정보회사에 유출

2000.10.09 00:00:00

세무과 직원 `쇠고랑'



납세자 인적사항을 신용정보회사에 금전을 제공받고 유출시킨 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최근 신용정보회사와 결탁, 재산과세자료 중 일부지역 납세자 인적사항을 건설회사에 유출한 강남구청 세무과 직원 김某씨와 전 강동구청 세무과 직원 박某씨, K 신용정보 이사 임某씨 등 3명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현직 세무과 직원인 이들은 임某씨로부터 “강남·강동구일대 1만2천가구 재건축 조합원 인적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6백만원을 받고 재건축대상 아파트 소유주 6천5백여명의 재산세 징수부 자료를 받아 임某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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