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채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광역시의 부채증가 원인을 광역시의 무리한 지하철공사 감행과 방만한 재정운영 및 중앙집권적 조세체계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광역시의 6월말 현재 부채규모는 지하철공사 5조9천9백94억원을 포함, 모두 15조4백68억원으로 예산규모 34조2천9백9억원의 4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이같은 부채증가는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자운영과 엄청난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를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재정파탄까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광역시가 정상적인 재원의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운영을 했기 때문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대 18로 현행 중앙집권적 조세체계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신규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6.7%가 재산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과세 감면도 상당히 많아 세원자체가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국세위주의 현행 조세제도를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대폭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