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광역단체 주요국정시책 평가

2001.11.22 00:00:00

이달말까지…12개 중앙부처 합동 실시


정부는 이달말까지 행정자치부를 비롯, 12개 중앙부처 합동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 주요 국정시책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요시책분야와 추진역량 및 주민만족도 등으로 구분해 9개 부문과 37개 영역, 62개 시책에 대해 서면과 현지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시책분야는 행정혁신과 보건복지 및 여성, 산업경제, 환경관리, 지역개발 확충, 안전관리부문 등이며 추진역량분야는 행정, 재정, 정보화역량 등이다.

평가는 대학교수와 민간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맡아 한다.

특히 현장평가는 합동평가위원, 중앙부처 공무원 및 연구진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합동평가를 통해 각 시책별로 애로점 및 개선·보완점 등 지방의 의견을 수렴,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와 표창을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배포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시책추진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우수사례집을 발간, 배포해 자치단체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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