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 목표'를 올 도정시책으로 책정, 지난해 11월부터 가동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체납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시행방안을 마련, 각 시·군에 시달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현재 지방세에 대한 평균징수율이 現 연도분은 96%, 과연도분은 20%에 머물고 있는 것을 올해에는 現 연도분을 98%로, 과연도분을 3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데 징수율 최우수 시·군에 12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급한다.

3개 시·군을 선정, 예산실의 협조를 얻어 시행할 방침으로 6개 우수 시·군에 2천1백만원의 시상금도 함께 지급한다. 징수 규모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징수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족동반 국내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도 병행하여 시행한다.

산업시찰은 20가족을 선정, 2천만원을 들여 제주도 등 3박4일의 일정으로 한다. 해외여행은 20명을 선정, 5백만원을 들여 미국이나 일본 등 5박6일 동안 가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서도 실천계획을 마련, 지방세 징수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우선 읍·면·동에 상사업비 지급, 부서별 징수포상제 시행,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강원도가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하면 도세 60억원을 비롯 시·군세 1백10억원 등 모두 1백70억원이상의 지방세 증수효과가 나타나 열악한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지방세 징수율이 매년 전국에서 7∼8위에 그치고 있어 세수도 적은 데다 징수율도 낮아 재정자립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또 징수율이 낮을 것이 뻔해 올해는 지방세 운영 우수 시·군 시상제를 징수율 우수 시·군 시상제로 전환하여 확대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