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가장 부담되는 규제부문 ‘세제․금융’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의 규제개혁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산업 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2일 지역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각종 규제현황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응답 업체는 249개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의 규제개혁 의지는 물론, 성과에 대해서도 지역기업은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실제,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보통이다’고 응답한 기업이 60.6%로 가장 많았고 ‘소극적이다’고 응답한 기업이 25.3%로 나타난 반면, ‘적극적이다’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도 ‘보통’과 ‘낮음’이 각각 67.5%와 20.5%를 차지한 반면, ‘높음’은 11.6%로 나타났다.

이처럼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산업현장을 도외시한 실적 중심의 양적 개선에 치우친 것과 규제개선에 대한 처리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실제 규제 개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원인에 대한 응답결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및 피드백 미흡’과 ‘규제개선 처리기간 지연’이 각각 27.8%, 22.2%로 가장 많은 비중했다. 다음으로는 ‘규제개선 시스템에 대한 홍보부족’ 21.1%, ‘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 15.6%, ‘규제개선 건의 기회 부족’ 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 부문은 ‘세제․금융’ 부분이었다. 응답 업체의 27.9%가 이를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노동·인력’ 27.1%, ‘환경·안전’ 19.4%, ‘무역·통상’ 15.1%, ‘교통·물류’ 5.2%, ‘건축·입지’ 4.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정년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근로시간 단축 예고 등 노동관련 규제와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종 추가비용 부담’이 3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취․등록비, 분담금, 과징금, 규제관련 컨설팅 및 전문인력 채용으로 인한 각종 비용 증가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규제로 인한 애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다수의 기업이 규제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91.6%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순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8.4%의 기업만이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이는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건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규제 건의 시 ‘행정처리 지연’과 ‘관련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로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32.3%,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부산상의는 “규제개혁이 적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산업현장과의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규제 개혁 및 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공개, 처리기한 설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