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지방세 과ㆍ오납 및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이를 담당직원들의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과ㆍ오납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적이다.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과ㆍ오납 건수는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청 등 5개 기초단체에서 약 2천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방세 과ㆍ오납의 유형별로는 이중납부가 절반이상으로 금액면에서도 50%이상을 차지했고, 자동차세 연납후 폐차시 부과한 금액도 10%로 나타났다. 또 과세관청 착오부과 건수도 100건 나타나 지방세 과ㆍ오납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의 전문화로 지역자치단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 구청의회는 최근 해마다 수천억원의 체납세가 발생해 수백억원을 결손 처분하는 구청들의 안일한 징수대책을 강력히 질책하고, 체납세 징수특별전담팀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구청의회 내무위 관계자는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일부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각종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부산, 인천시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체납액 징수, 특별전담팀을 각 구청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체납 징수 등을 위해서는 세정과 직원들만이라도 전문성과 기능화가 되야 한다"며 울산세무서에 협조를 요청, 체납정리 특별요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