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ㆍ외산담배 급증여파 담배 판매량 급감

2002.12.23 00:00:00

지자체 지방세수 확보 비상


올초부터 확산된 금연운동에다 외산담배판매량 상승으로 국산담배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원인 지방세도 급감, 각 일선 지자체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남본부와 광주시 전남도내 각 시ㆍ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국산담배판매량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부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17∼18% 가량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10월까지의 누계액이 지난해 401억5천600여만원에 비해 70억여원이 줄어든 331억3천500여만원으로 비율로는 17.48%가 줄어들었다.

광주시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나 될 정도로 주요 재원인데도 10월까지의 징수목표액에서 38억원 가량이 줄었으며, 내년에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는 지난해 86억3천만원에서 69억8천만원으로 16억5천만원이 감소했으며 여수시는 100억3천만원에서 85억5천만원으로 14억8천만원이 줄었고, 나주시 또한 43억2천만원에서 32억2천만원으로 11억원이 줄어드는 등 평균 17.04%의 감소율을 보였다.

군지역의 담배소비세 감소는 특히 심각해 해남군이 44억9천700만원에서 27억9천600만원으로 37.82%의 감소율로 최고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장흥군 23.96%, 장성군 20.07%가 떨어졌으며 진도군만 6.47%의 증가를 보였을 뿐이다.

이같은 담배소비세 감소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해남군의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수의 절반에 가까운 45%나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담배인삼공사 전남본부가 집계한 올 상반기 광주ㆍ전남지역 담배매출수량은 22억8천900만보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7%가 감소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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