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밀수 단속

2003.01.27 00:00:00

광주세관, 내달 15일까지


광주ㆍ전라지역본부세관(세관장ㆍ오병태)은 다가오는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밀수가 늘 것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하 세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농ㆍ수ㆍ축산물 밀수 부정무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밀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유통은 국내 영세 생산 농ㆍ어민에게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농ㆍ수ㆍ축산물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코 있다고 추징 배경을 밝혔다.

또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농ㆍ수ㆍ축산물은 병ㆍ해충이 그대로 유입돼 국민건강을 해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광주세관은 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농ㆍ수ㆍ축산물은 국내 공급 부족과 국내외 높은 가격차로 밀수 유혹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 곤란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 지역 세관에서 단속한 농ㆍ수ㆍ축산물 밀수적발실적은 38억원으로 전체 관세사범 총 125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건고추, 생강, 미꾸라지, 가리비, 농어, 활어, 녹용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이번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하에 지난해 9월 발족한 밀수척결특별기동대를 중심으로 컨테이너 화물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밀수입 동향 파악, 우범성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목포세관에 설치된 서ㆍ남해안 밀수단속본부를 가동해 우범해역과 항ㆍ포구 등 밀수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해 밀수 공급루트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세관은 농ㆍ수협, 어촌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밀수제보전화(125번)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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