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급감에 지자체 울상

2003.02.10 00:00:00

금연열풍 여파로 광주ㆍ전남지역 전년比 16%세수줄어


"금연을 외치자니 수입이 줄고, 흡연을 권장하자니 여론의 눈치 때문에…."

광주ㆍ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속앓이다.

이는 지난해 휘몰아친 금연열기로 인해 지방세로 편입되는 담배소비세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해벽두 애연가들의 '금연 결심'이 급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주 KT&G(한국담배인삼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ㆍ전남지역에 담배소비세로 납부한 금액은 1천150억1천134만원으로 전년의 1천366억6천300여만원에 비해 16% 가까이 줄었다.

그나마 지난해 담배에 부과된 교육세 575억여원이 지방세목으로 편입되면서 각 시ㆍ군의 형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금연열기로 세수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 자치단체들을 안절부절케 하고 있다.

KT&G 전남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시ㆍ군에 납부한 담배소비세 가운데 광주는 40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고, 여수가 106억2천만원, 목포 86억6천만원 등에 그쳐 두자리수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지난해 50억8천만원을 거둬들였던 해남은 무려 36.8%가 급감한 33억9천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수입이 37억9천만원이었던 진도군만 올해 25억3천만원으로 11% 늘어나 '나홀로' 성장세를 기록했을 뿐 대부분의 시ㆍ군들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40%가까이 차지하는 일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나마 지난해 담배에 부과된 교육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돼 세수 급감은 면했지만, 최근 금연열기 확산과 금연지역 확대 등의 잇단 조치로 세수 감소는 불 보듯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한때 출향인사 등을 상대로 내 고향 담배 사주기 운동도 벌였지만 최근에는 사회정서와 배치된 데다 유통질서 문란이 우려돼 공개적으로 판촉활동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KT&G 전남본부 관계자도 "해마다 연초면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기업이나 정부의 흡연규제가 심해지고 있어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담배 한갑에 평균 부과되는 세금(솔 등 저가 및 면세담배 제외)은 모두 929원으로 담배소비세는 2천원짜리 담배 한갑 기준으로 510원, 교육세는 255원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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