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납부제 수납업체 확대해야"

2003.04.17 00:00:00

수수료 이유 공공기관 카드사용 제한…개선지적 일어


광주지역 일선 구청은 물론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신용카드 납부제를 실시하면서 특정 업체카드 사용만 가능한데다 아직까지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주 광주 일선 구청과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구청의 경우 올 1월부터 민원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수납받고 있다.

그러나 구청의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은 LG카드만이 사용이 가능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삼성카드 등 5개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보험관리공단의 경우 체납금 납부만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보험료 납부 때는 아직도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구청과 일부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난해 지방세 카드수납을 위해 카드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카드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반면, 일부 카드사만이 수수료를 면제키로 하고 카드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카드 수수료가 붙으면 납부액의 1.5∼2% 정도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가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사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 1·2월 각 구청의 지방세 카드 납부실적을 보면 동구청이 82억원 중 4천800만원, 북구청 146억원 중 7천600만원, 광산구청 102억원 중 5천600만원, 남구청 68억원 중 800만원으로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못해 이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업체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영업자인 윤某씨(48세, 광주시 남구 주월동)는 "사업을 하면서 개인과 개인사업체 등에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카드를 안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의료보험관리공단 광주본부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매년 수십억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수수료 역시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기에 현금으로 수납한 민원인들은 물론 지자체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토록 한 후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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